<시흥시 초등돌봄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흥시에서 제공하는 시흥시 초등돌봄통합 플랫폼(https://www.siheung.go.kr/childfirst, 이하 “시흥시 초등돌봄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시흥시 초등돌봄서비스>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서비스 이용자 등록‧관리 시흥시 초등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용자 식별‧인증, 이용자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서비스 관련 안내 및 알림 발송, 고충처리 및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가. <시흥시 초등돌봄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 파일의 등록 및 공개)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등록‧공개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포털 (www.privacy.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가. <시흥시 초등돌봄서비스>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수집항목,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나.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마스킹 처리된 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다함께 돌봄센터(시흥시 아이누리 돌봄기관) 이용을 위한 온라인 신청(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민감정보 처리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법적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응급처치 및 귀가 동의, 식품 알레르기 여부, 초상권 사용 동의, 이용 제한 기준 동의, 안전 사고 책임 한계 동의를 받고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이용 신청에 따른 본인 확인 및 돌봄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아동선정을 위한 우선순위에 따른 증빙서류는 선정을 위한 목적으로 취합된 전자문서로 아동 이용 시작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라. 아픈아이 돌봄사업(시흥형 아픈아이 돌봄센터) 이용을 위한 온라인 신청(접수) 시, 병원동행(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민감정보 처리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고유식별번호처리 동의, 법적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응급처치 절차 동의, 아픈아이돌봄서비스 보호자 미동반 진료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및 침대돌봄(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민감정보 처리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법적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응급처치 절차 동의, 초상권 사용 동의, CCTV설치 및 운영 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를 받고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이용 신청에 따른 본인 확인 및 돌봄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병원동행 및 침대돌봄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당일 이용을 위한 목적으로 취합된 전자문서로 이용 완료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병원동행 서비스 제공 등 법령에서 허용하거나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으며, 병원 진료 완료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마. 선택항목 미동의 시, 돌봄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제4조(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시흥시 초등돌봄서비스>는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나. 또한 <시흥시 초등돌봄서비스>는 아동 돌봄기관 이용, 서비스 운영 및 관련 행정 처리와 관련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습니다. 다. <시흥시 초등돌봄서비스>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적법한 법정 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시흥시 초등돌봄서비스>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가. <시흥시 초등돌봄서비스>는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시흥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수행 목적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가. 정보주체는 <시흥시 초등돌봄서비스>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해야 하며, 만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개인정보의 열람)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1항(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법 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④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 주체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시흥시 초등돌봄서비스>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시흥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의 요구 시 요구한 자가 본인(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시흥시 초등돌봄서비스>에서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가. <시흥시 초등돌봄서비스>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나.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에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① 개인정보 파기계획 수립 ②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 선정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 ④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시흥시 초등돌봄서비스>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관리적 조치 ①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운영 ② 개인정보 취급자 및 위·수탁자 정기적 교육 ③ 시흥시에서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위·수탁 받는 자 감독 ④ 가명정보 처리·제공 시 특정 개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감독·관리 나. 기술적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관리 ② 접근통제시스템 및 보안 프로그램 설치‧운영 ③ 개인정보의 암호화 다.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나 휴대용저장매체(USB, CD 등) 등은 금고 또는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 등에 안전하게 보관 조치 라. 법령 규정 사항 외 개인정보보호 활동 ①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점검 및 웹 취약점 진단 ② 개인정보보호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가. <시흥시 초등돌봄서비스>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①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②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③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태정보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① 시흥시는 웹사이트 최적화를 위해 쿠키를 활용하여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태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② 시흥시는 다음과 같이 행태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시흥시 초등돌봄서비스>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시흥시 초등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가.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개인정보보호 담당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나. <시흥시 초등돌봄서비스>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정보주체께서는 열람청구 접수,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 사이트 privacy.kisa.or.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13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02-2100-3394 (www.privacy.go.kr) 4.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1301 (www.spo.go.kr) 5.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10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4. 1.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3.적용] https://childfirst.siheung.go.kr/sub/notice/noticeDetail.hs?noticeSeq=2648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시흥시 초등돌봄서비스>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서비스 이용자 등록‧관리 시흥시 초등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용자 식별‧인증, 이용자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서비스 관련 안내 및 알림 발송, 고충처리 및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가. <시흥시 초등돌봄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 파일의 등록 및 공개)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등록‧공개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포털 (www.privacy.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가. <시흥시 초등돌봄서비스>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수집항목,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나.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마스킹 처리된 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다함께 돌봄센터(시흥시 아이누리 돌봄기관) 이용을 위한 온라인 신청(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민감정보 처리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법적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응급처치 및 귀가 동의, 식품 알레르기 여부, 초상권 사용 동의, 이용 제한 기준 동의, 안전 사고 책임 한계 동의를 받고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이용 신청에 따른 본인 확인 및 돌봄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아동선정을 위한 우선순위에 따른 증빙서류는 선정을 위한 목적으로 취합된 전자문서로 아동 이용 시작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라. 아픈아이 돌봄사업(시흥형 아픈아이 돌봄센터) 이용을 위한 온라인 신청(접수) 시, 병원동행(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민감정보 처리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고유식별번호처리 동의, 법적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응급처치 절차 동의, 아픈아이돌봄서비스 보호자 미동반 진료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및 침대돌봄(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민감정보 처리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법적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응급처치 절차 동의, 초상권 사용 동의, CCTV설치 및 운영 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를 받고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이용 신청에 따른 본인 확인 및 돌봄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병원동행 및 침대돌봄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당일 이용을 위한 목적으로 취합된 전자문서로 이용 완료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병원동행 서비스 제공 등 법령에서 허용하거나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으며, 병원 진료 완료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마. 선택항목 미동의 시, 돌봄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제4조(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시흥시 초등돌봄서비스>는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나. 또한 <시흥시 초등돌봄서비스>는 아동 돌봄기관 이용, 서비스 운영 및 관련 행정 처리와 관련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습니다. 다. <시흥시 초등돌봄서비스>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적법한 법정 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시흥시 초등돌봄서비스>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가. <시흥시 초등돌봄서비스>는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시흥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수행 목적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가. 정보주체는 <시흥시 초등돌봄서비스>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해야 하며, 만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개인정보의 열람)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1항(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법 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④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 주체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시흥시 초등돌봄서비스>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시흥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의 요구 시 요구한 자가 본인(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시흥시 초등돌봄서비스>에서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가. <시흥시 초등돌봄서비스>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나.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에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① 개인정보 파기계획 수립 ②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 선정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 ④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시흥시 초등돌봄서비스>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관리적 조치 ①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운영 ② 개인정보 취급자 및 위·수탁자 정기적 교육 ③ 시흥시에서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위·수탁 받는 자 감독 ④ 가명정보 처리·제공 시 특정 개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감독·관리 나. 기술적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관리 ② 접근통제시스템 및 보안 프로그램 설치‧운영 ③ 개인정보의 암호화 다.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나 휴대용저장매체(USB, CD 등) 등은 금고 또는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 등에 안전하게 보관 조치 라. 법령 규정 사항 외 개인정보보호 활동 ①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점검 및 웹 취약점 진단 ② 개인정보보호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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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시흥시 초등돌봄서비스>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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